법령 의장법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의장법 제2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우영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80년

1. 대법원 1980. 9. 9. 선고 79후96 판결
  [의장등록무효][공1980.11.15.(644),13242]
   의장등록무효
   의장법 특허법